2022 공무원 봉급 인상률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확정되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시점이지만 정부가 결정하면 변함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2022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1.9%~2.2%로 제시했다고 하지만 정부는 1.4%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2021년 0.9%를 인상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가혹한 결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2 공무원 봉급 인상률 1.4%는 단순히 조금 올렸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 연평균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제 위기를 공무원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성장률 4% 시대에 0.9%, 1.4%를 인상하는 것은 2%가 넘는 물가 인상률과도 차이가 있는 수준입니다.
수많은 공공기관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기본으로 성과에 따른 인상률을 더하거나 차감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신입의 급여는 많이 올랐지만 5~10년 정도 근무한 직원의 월급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서 역차별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에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3년 만에 최고치인 2.8%를 인상하고 2021년 0.9%, 2020년 1.4%는 직장인과 그 가족들에게 실망스러운 수치가 아닐까요? 참고로 2021년 0.9%는 2010년 이후로 최저 인상률이었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직장인 중 한 명으로 물가 상승률 정도는 올려주는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공무원 급여 인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영향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2022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결정했을 것 같지만, 아쉬운 수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결정하면 바뀌는 경우가 없지만, 올해는 국회 통과 과정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조금이라도 조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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