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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처벌사례 알아봐요

by 오늘걸음 2023. 1. 8.

층간소음 처벌사레

 

 

이웃 간 분쟁을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층간소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처벌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재작년 한 해 동안 층간소음에 시달려서 약까지 먹을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윗집이 이사하고 새로 이사 오신 분은 소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였답니다.

 

층간소음 처벌사례를 보면 가족 1명당 50만 원의 배상금을 받은 판례가 있는데요. 4인 가족이 살고 있어서 200만 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윗집에서 6개월간 아령을 굴려서 기준을 넘기는 소음을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고 층간소음으로 시달리던 아랫집이 윗집에 항의하러 찾아가서 싸움이 난 적이 있는데요.

 

 

윗집에 찾아가서 유모차를 차고 욕을 하면서 협박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랫집에 살던 사람이 층간소음 피해자였는데, 폭행으로 인해 가해자로 변하고 처벌받게 되는데요. 층간 소음 피해자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뻔뻔하게 행동하는 윗집을 보면서 가해자로 바뀌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실 공사로 인해서 윗집의 소음이 전달되는 층간소음 처벌사례도 있었는데요. 윗집은 특별하게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시공사에 층간소음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있었고요. 소음을 줄이는 공사비용, 측정 비용, 정신적 손해 비용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모든 기간의 피해를 인정받기 어렵고, 배상액도 충분하지 않은 때가 많은 편인데요. 층간소음을 직접 겪어서, 약까지 먹어야 했는데요. 그런데도 해결할 수 방법이 거의 없더라고요.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하더라도 24시간 기준 약 7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유료 업체를 통한 소음 측정 결과만 인정받을 수 있고요.

 

일시적인 소음이 아닌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는 점을 입증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처벌사례를 보더라도 쉬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층간소음 처벌사례를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아랫집이 위층에 가서 문을 발로 차고 욕설하였고, 문이 열리자 집 안으로 들어간 일이 있었는데요.

 

검사가 아랫집을 주거침입으로 기소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윗집이 망치로 벽을 치는 행동을 했다고 보아 아랫집에 무죄를 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비용과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네요.

 

지금까지 층간소음 처벌사례를 일부 알아보았는데요. 층간소음 기준을 보면 주간과 야간으로 구별해서 주간에는 1분 등가 소음도가 43dB, 야간은 38dB이고요. 공기 중으로 전달하는 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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