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은 1회, 2회 적발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데요. 민, 형사 책임을 지어야 하는 심각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음주운전을 해서도 안 되고 주변에 누군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면 꼭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은 단순 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은 민사, 형사 외의 행정상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서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고 없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단순 음주의 경우 2회 이상은 면허 취소이고 결격 기간이 2년입니다. 1회 적발은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0.03% ~ 0.08% 미만은 벌점 100점,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이 없고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면허취소, 결격 기간은 1년입니다. 대물사고의 경우 2회 이상은 면허 취소이고 3년간 면허 취득을 할 수 없고, 1회 적발의 경우 0.03% ~ 0.08% 미만은 벌점 100점,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이 2년입니다.
대인사고는 1회 적발 시 면허취소, 결격 기간 2년, 2회 이상은 결격 기간 3년입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이 5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데요. 사고 당일 반납은 아니고 일정 기간을 줍니다. 하지만 면허를 반납해야 결격 기간이 계산되기 때문에 빨리 반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기간은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걸리고 교육도 이수해야 하는데요. 교육은 정지, 취소 처분과 관계 없이 위반 횟수에 따라서 시행됩니다. 1회 위반자는 6시간 교육,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이상은 16시간입니다. 교육을 들으면 면허정지자는 20일을 감경받고, 면허취소자는 교육을 들어야지 재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외에도 보험할증,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되므로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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