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란
깡통은 속이 텅 비어 있거나 알맹이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깡통전세란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집을 의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시세보다 전세가 더 비싸면 깡통전세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세 계약 시점에는 매매가가 높아서 큰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매매가격이 하락하면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를 바탕으로 오피스텔을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빌라 여러 채를 매입하면서 깡통전세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갭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인 자금을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집을 매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깡통전세 보증금 돌려받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세와 차이가 있는 전세를 찾는게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계약과 동시에 보증 계약을 체결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계약 만료 시점 5개월 전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증거를 남겨두어야 하고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 만기일 직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제도에 대해서 서민을 위한 제도라는 의견과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으로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는데요.
모르는 집 주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맡길 때는 계약 과정에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고,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건이 좋은 집을 고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깡통전세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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